㉠ 특허제도는 발명자에게 특허권이라는 독점 배타적인 재산권을 부여하여 보호하는 한편, 발명을 공개하게 함으로써 그 발명의 이용을 통하여 산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.
㉡ 연구활동, 기술개발과정, 생산현장,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아이디어들을 특허로 출원할 수 있습니다.
㉢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등록의 우선권이 부여됩니다.
㉣자신의 발명이나 기술을 가장 빨리 출원, 권리화 하여 타인과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십시오.
㈀ 출원 후 권리확보까지의 소요기간: 약 20~25개월
㈁ 특허권리의 보호기간: 출원일로부터 20년
㉮ 실용신안은 기존 기술을 개량하여 보다 편리하고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한 실용적인 물품에 대하여 주어지는
권리입니다.
㉯ 출원 후 3개월이면 권리를 확보할 수 있어 기술수명주기(Life-Cycle)가 짧은 기술을 보호 받기 위하여 주로 활용
됩니다.
㉰ 출원 후 권리확보까지의 소요기간: 약 3~6개월
㉱ 권리보호기간: 출원일로부터 10년
㉠ 특허 및 실용신안은 모든 출원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, 심사청구가 있는 출원에
대해서 출원의 선후에
관계없이 심사청구순서에 따라 심사합니다.
㉡ 심사청구는 출원일로부터 특허는 5년 내, 실용신안은 3년 내에 하여야 합니다.
㉢ 출원인이 아닌 제3자도 심사청구가 가능합니다.
㉣ 기간 내에 출원심사의 청구가 없는 것은 그 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.
㉤ 심사처리기간: 심사청구일로부터 약 12~18개월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