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   목 :  2015년 개정 특허법 주요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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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국제규범 및 국내⋅외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계획성 있는 특허법 개정 추진 • 국제규범과의 조화 및 해석상 논란 방지 등을 위해 우리 특허법의 명세서, 청구범위 개념을 주요국 및 조약과 일치 • 명세서를 발명의 설명(현행: 발명의 설명+도면의 간단한 설명+발명의 상세한 설명)과 청구범위로 구분(제42조②) • 특허료 미납에 따른 특허권 회복 요건인 ‘실시 중인 발명’ 삭제하여 실시 요건에 상관없이 모든 특허발명 회복 가능[단, 회복가능기간(납부 마감일 로부터 3개월)은 현행 유지] (제81조의3③ 개정) • 회복 시 납부해야 하는 특허료를 현행 3배에서 2배로 경감 •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 횟수를 1회로 제한(제89조① 개정) • 현행 ‘특허권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소요된 기간’을 ‘허가등을 받은 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소요된 기간’으로 개정(제89조② 개정) ※ 개정 전과 내용적으로 변경 사항은 없음(기존 고시 및 실무 운영 사항) • 현행 무효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되는 경우에만 정정심판을 제한하던 것을 정정의 무효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되는 경우에도 제한(제136조① 개정) - 정정의 무효심판 중에는 정정 청구 가능(제137조③) • 외국어로 출원된 국제특허출원의 국내서면제출기간 만료일 전 1개월로부터 그 만료일까지 서면을 제출하면서 번역문의 제출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취지를 적은 경우 국어번역문 제출기간 1개월 연장(제201조① 단서 개정) * ’15년 1월 1일 이후 국제특허출원부터 적용. 단, 국내서면제출기간까지 서면은 반드시 제출 필요 □ 국방관련 출원의 보상금 청구권 관련 규정 정비(제41조⑥) • 외국에의 특허출원 금지를 위반한 경우에도 비밀취급명령을 위반한 경우와 동일하게 보상금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□ 재심사 청구 관련 규정 정비(제67조의2) • 재심사 청구 이후에 심판청구가 무효·취하되더라도 재심사를 청구할 때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재심사 청구 불가임을 명확화 • 재심사 청구 시 보정에 관한 의견서 제출 가능 명확화 □ 심판정 질서 유지 근거 규정 마련(제154조) • 심판장은 구술심리에 의한 심판의 진행 및 구술심리 중 심판정 내의 질서유지를 관리한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 • 외국어출원의 국어번역문에 오역이 있는 경우 국어번역문의 오역 정정과 함께 명세서 보정도 별도로 해야 함 - 공지예외주장 요건을 완화하여 현행 ‘출원 시’뿐만 아니라 ‘사후 주장(설정등록 이전)’도 가능하도록 공지예외주장 가능 기간 확대 - 출원인이 시장변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특허등록 결정 후 설정등록 전까지 분할출원할 수 있도록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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